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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어려운 분들께 10만호 저렴 공급"(종합)

字号+작성자:블랙스파클뉴스출처:오락2024-03-29 14:28:38我要评论(0)

[윤석열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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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공시가 현실화 폐지와 함께 신축 중소형 10만 호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노후 빌라촌을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징벌적 과세부터 더 확실하게 잡겠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주내용으로 합니다. 특히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제도의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 윤 대통령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라며 "또한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과 서민층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공이 매입하는 주택 10만 호의 경우 2만 5천 호를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 임대하고, 7만 5천 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월세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조로 노후한 원도심을 개조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빌리지'는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에 실제 도움 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며 "정부는 이 노후주택 정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존 예산을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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