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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불법촬영’ 피해자 “재판부가 저를 잊은 건 아니겠죠”

字号+작성자:블랙스파클뉴스출처:초점2024-03-29 04:40:53我要评论(0)

피해자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 YTN ‘뉴스라이더’ 인터뷰“1심 판결문에 피해자 이야기가 반영된 흔적 볼 수 없어”축구선수 황의조. 연합뉴스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씨의 형

‘황의조 불법촬영’ 피해자 “재판부가 저를 잊은 건 아니겠죠”

피해자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 YTN ‘뉴스라이더’ 인터뷰
“1심 판결문에 피해자 이야기가 반영된 흔적 볼 수 없어”
축구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씨의 형수가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불법촬영 피해자는 “재판부가 나를 잊은 게 아니냐”며 실망감과 당혹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쪽을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20일 와이티엔(YTN) ‘뉴스라이더’에서 “피해자가 실망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14일 황씨의 전 연인을 사칭해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9일 한국방송(KBS) 보도를 보면, 피해자는 “판결문을 읽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판결문에는 진짜 피해자인 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판결문에 피해자가 굉장히 열심히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반영된 흔적을 볼 수 없으니까 (피해자가) ‘내가 (엄벌을) 탄원했던 것들, 나의 피해, 나의 상처는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받은) 2차 피해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데 그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법원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피해자가 갖는 상실감은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문에서) 황씨나 다른 여성 피해자 1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이라든가 형수가 초범이라든가 피해자 얼굴이 편집돼 나오지는 않는 것들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언급된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이 시작되고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2차 피해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형수가 선고 전날 불법촬영 피해자의 몫으로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공탁했는데 그 공탁이 받아들여진 건지, 피해자의 엄벌 탄원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씨 형수에 대한 1심) 판결이 났던 날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피해자가) 한참 울면서 했던 이야기에는 ‘재판부가 제가 피해자인 걸 잊으신 건 아니겠죠’ 이런 이야기도 있다”며 “그 심경을 대리해 이야기를 전하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실제 어떤 막막함과 실망감일지 다 전달할 수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축구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피해자 쪽은 불법촬영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주변에서(는) 이게(불법촬영 영상을 보고) 피해자일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며 “피해자는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적어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불법촬영) 영상을 보는 것인데 왜 피해가 아니냐’(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법원이 돌아봐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불법촬영 영상을 재생한 것을 두고도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라고 했지만 합의부 판사가 3명이 있고 검사가 있고 피해자 쪽 변호사와 피고인 쪽 변호사가 여러 명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있고 재판부에 소속된 직원들이 있다”며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방법이 불가피한 것인지, 피해자에게 너인지 모르니까 괜찮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별도의 방에 들어가 (불법촬영 영상을) 보거나 법정에서 개별 스크린으로 보는 방법도 있고 영상 전부를 재생하기보다 필요한 부분에 한해 재생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황씨 형수 쪽은 1심 판결에 불복해 19일 항소했다. 황씨 역시 지난달 8일 불법촬영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속도를 내 조속히 기소해 공개된 법정에서 다툴 수 있게 해 주는 게 피해자를 그나마 제일 위해주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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